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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2013.

2. , , , , 2015.

3. ø, , , 2013.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단계별 발전정책의 성과 및 의의

 

한양대학교 교수 박종민

 

1.연구 주제: 국내외(domestic and foreign) 환경변화(environment change)에 따른 한국경제의 단계적 발전정책(phased development policy)의 성과 및 의의

 

2. 연구의 필요성: 해방 이후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한국전쟁(1950.06.25) 이후 지구상의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y)에서 출발하여 가장 모범적(exemplary)이면서도 성공적인(successful) 선진국(advanced country)으로 변모했다.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많은 국가들의 행정관료(administrative officers)이나 학자들(scholars)은 한국 경제가 어떠한 발전단계(development step)를 거쳐 오늘날의 경제적 위상(status)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한국경제의 위치(position)와는 달리, 한국전쟁(Korean War) 이후 피폐해진(exhausted) 경제상황(economic situation)에서 산업화를 위한 투자재원(investment resource)을 만들고 국제경제적 환경여건에 맞추어 경제성장 목표를 조정(adjustment)해가면서 발전을 이룩하기까지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Korean Government)와 민간 기업들의 수행했던 많은 정책(Policy)과 노력(efforts)이 결국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적 성과(economic results)를 달성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이 처해있는 시대적인 환경조건 내에서 달성 가능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과 활용 가능한 자원의 제약 속에서 단계별로 수립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배경(background)과 성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한국은 1945년 해방(liberation) 이후 1960년대까지도 전통 농업 위주의 (agriculture-centric) 후진국 경제체제(under-developed economy system)에 머물러 있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해외투융자(Foreign Investment and Loan)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제조업(manufacturing)을 영위하는 공장 설립(establishment of factories)이 개시되었다. 70년대에 경공업(light industry) 시대를 거쳐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Heay and chemistry industry)이 국내에 자리잡게 되었다(get settled).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 의해 90년대에는 상품공급초과 시대(Age of excess supply)에 들어섰으며, 정부의 과도한(excessive) 금융제도 해외개방 정책(Policy of opening domestic financial market abroad) 및 해외 단기자본 도입 (Raising foreign short term loan abroad)의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커지다가 결국 1997년 외환위기(Foreign Currency Crisis)를 맞아 국가부도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s)은 매우 엄격한 의무사항(rigid mandatories)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환자금을 한국정부에 지원해주었으나 한국은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carry through)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세계적인 Venture 시대에 적극적으로 산업개편을 시작하여 IT 산업 (Information & Technology Industry) 을 위주로 발전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갖춘 한국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유럽의 금융위기(European Financial Crisis, 신흥국 경제위기(Emerging Countries Crisis) 등의 위기에 잘 대처하여(Cope with the crisis) 점차(step by step) 세계적인 경제순위를 높이고 있다(heighted the economic ranking in the world).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경제개발 초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한국경제가 채택했던 경제목표와 배경, 그리고 성과와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경제가 위기관리에 있어서 지향해야 하는 미래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발전사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 연구방법: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거 시행해왔던 단계별 경제정책목표의 배경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적 분석을 통하여 정책 목표의 타당성과 성과의 경제적 의의를 확인한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시대별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의 변화의 상관성을 조명한다.

 

5. 연구대상: 경제개발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경제 상황의 변환기에 있어서 한국이 채택한 경제정책의 목표와 배경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성과와 경제구조 분석을 통하여 경제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6. 연구의 의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활용 가능한 자원의 제약 속에서 경제발전 단계별로 적합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있다.

참고문헌

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코리안 미러클, 나남, 2013.

2. 주성환, 김진욱, 한국경제의 이해, 무역경영사, 2015.

3. 성태경, 한국경제의 이해, 지필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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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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